"제주4·3 왜곡 현수막 논란, 정확한 역사인식과 정당의 역할"

최근 제주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간주되어 철거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진: Unsplash의Redd F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 현수막으로 간주되어 철거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일반적인 광고물과 구분되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 현수막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나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거와 관련된 경우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게시된 현수막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으로 간주되어 철거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논란의 정당 현수막..옥외광고물법 개정되나

따라서, 김한규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고, 정당 현수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역사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일반 광고물의 자유로운 게시판이나 민간 인프라의 존재 등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 현수막과 일반 광고물의 구분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또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주4·3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습니다. 이를 왜곡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를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정당은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정치활동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도 역사적인 사실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