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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협박 문자 30대·전 남친 스토킹 20대 징역형
대전 법원[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관계를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30대와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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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30대와 헤어진 남자 친구를 스토킹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 김정헌 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 단독 신동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데 요즘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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